닌텐도 해적판 소송, 프랑스 대법원에서 승소

 

 

2025년 3월 4일, 닌텐도가 프랑스 파일 공유 회사 Dstorage가 해적판 사이트를 운영한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프랑스 대법원이 닌텐도의 주장을 인정하여 완전 승소했다고 여러 해외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긴 소송에서 닌텐도 완전 승소, 해적판 근절에 탄력 붙을까?

이번 판결은 2021년부터 이어진 닌텐도와 Dstorage 간의 소송 대결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되었습니다.

 

해외 언론 Eurogamer에 따르면, 과거 소송에서 2021년 지방법원이 Dstorage가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취급했다고 인정했지만 Dstorage가 항소했습니다. 2023년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Dstorage에게 더 무거운 손해배상금을 닌텐도에 지불하라고 요구했지만, Dstorage는 다시 상고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닌텐도 승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으며, Dstorage가 불법적으로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보관했다는 점과 닌텐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해외 언론 Gamerant는 2023년 판결에 대해 Dstorage에게 "40만 유로(약 5억 8천만 원)를 초과하는 배상금과 소송 비용 지불이 부과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번 판결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배상금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언론 VGC는 2024년에 닌텐도가 "Yuzu", "Ryujinx" 등 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를 공개 중단시킨 것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은 자사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저작권 침해 및 에뮬레이션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닌텐도에게 유리한 최신 법적 판결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번 판결로 "프랑스 대법원에서의 승소"라는 닌텐도에게는 큰 판례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해적판 근절 운동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